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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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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정성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10.08 선고 2020구합24876 판결
  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
  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
  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・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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